필수조영제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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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영상+문제풀이

박상웅(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)

50분

2024년, 2023년, 2022년, 2021년, 2020년, 2019년, 2018년, 2017년, 2016년, 2015년, 2014년

*학습내용
-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이해
-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
-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의 및 구성요건
-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해결의 과정
-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

*학습목표
1. 의료사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
2.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전체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
3.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기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.